성남법무법인 원·달러 환율이 10일 국제유가 하락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7원 내린 1470.8원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90달러 아래로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검찰의 불법 감금 수사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반발해 ‘즉시항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지난달 27일 ‘이치근씨 강압 수사 사건’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본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치근씨는 상급자였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개인호출기 등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검사실에 감금돼 수일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를 위조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하자 검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몰아 사표를 받아냈다. 이후 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자 검찰이 이씨를 다시 잡아들인 뒤 불법 감금과 협박 등 불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진실화해위는 결론 내렸다. 박씨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17일 진실화해위 결정을 인용해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하고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수사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밤샘 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결정에 불복해 이틀만인 지난해 8월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사유 인정을 위해선 불법 구금 등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본건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심 개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증명됐다면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검사가 업무시간 중에는 이씨에게 업무를 보게 했다가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 조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씨가 사직한 후 불과 6일만인 1991년 5월1일 긴급 구속돼 5월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7월4일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춰 보면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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