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망 이전 자살 시도한 청소년은 10명 중 2명뿐···“고위험군 관리만으론 한계”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망 이전 자살 시도한 청소년은 10명 중 2명뿐···“고위험군 관리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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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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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자살 사망 청소년 10명 중 2명만이 과거 자살 시도와 자해 등 과거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징후를 보내는 고위험군 청소년만 관리해선 사각지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청소년 자살 동향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소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 시도군과 자살 사망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학교 출결 문제 등 통상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사전에 보였다. 반면 자살 사망 청소년 중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인 이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이 누적되면 자살 사망에 이른다고 여기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자살 시도에 비해 자살 사망은 오히려 위험요인이 적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청소년 자살 사망군 10명 중 8명은 첫 번째 자살 시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영국을 보면 자살로 사망한 아이들이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이 50% 정도 됐다”며 “(국내처럼) 첫 번째 자살 시도만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선 비교연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9세 미만 자살률은 2017년 4.7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 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여성 청소년 자살율은 2014년 대비 3.22배 증가했고, 10~14세 자살률도 동기간 3.18배 증가해 저연령화 특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날 포럼에선 ‘자살연속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살사망은 반복된 시도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일정 조건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비선형적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특정 심리·환경 조건이 임계점을 넘을 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합적인 청소년 자살 원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도 자살 관련 정보가 민감 정보라서 공공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며 “치료 연계 시에도 부모가 거부하면 의사와 상담자가 손댈 수 없는데 정부에서 아이들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의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 홍천군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지역의 농어촌버스를 월 3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0분 내 환승하면 횟수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이용 대상은 홍천군 지역 농어촌버스에 한정된다.
춘천과 인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앞서 홍천군은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초기 신청자 792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거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자는 신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받으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오는 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3주 후 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발급과 사업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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