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 아메리카 원주민 토지 수탈사회주의 국가서 이뤄진 국유화한국·대만·일본의 경자유전 등각각의 재편이 부른 결과 살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현재의 분쟁 읽어내는 데도 도움
코첼라 밸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큰 계곡으로 팜스프링스를 포함한 휴양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4월 이곳에서 열리는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 몇해 전부터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진출하며 이름을 알렸다.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가 대자연의 풍경과 조우하는 현장은 약탈과 같은 토지 정책과 함께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만들어질 수 있었다.
미국 서부 개척이 한창이던 1850년대, 연방정부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카후일라 부족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해 대부분의 영토를 양도받는다. 이후 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부족이 남아 있던 땅마저 빼앗는다.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이 토지를 배타적이고 개인적이며 양도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카후일라 부족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들에게 토지는 자원의 원천을 넘어서는 영적·문화적 존재였고 이는 소유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착민들이 토지를 이용해 수천배의 부를 일구는 동안 토착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출신에 의한 위계질서가 고착화되고 불평등은 뿌리내린다.
땅을 가진 이가 권력을 쥔다. 권력은 단순히 부의 격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종과 성별, 지역 간의 차이를 형성한다.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토지 권력과 불평등의 구조적 연관성을 연구해온 저자는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됐는지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소유 구조의 대규모 변화를 ‘대재편’(The Great Reshuffle)이라 명명한다.
코첼라 밸리의 사례처럼 정착민에 의한 토지 수탈이 대재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으로 한정해도 아메리카 토착민을 ‘인디언보호구역’으로 몰아내고 정착민들에게 경주 대회를 통해 땅을 매매했던 1889년의 ‘오클라호마 랜드 러시’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들이 떠오른다. 중국은 신장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토착민을 몰아내는 대재편을 강행했다. 약탈과 같은 대재편으로 형성된 사회는 장기적으로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땅을 빼앗긴 토착 집단은 해당 사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되는 2등 시민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재편의 또 다른 사례는 소비에트연방과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한 집단주의 개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토지를 국유화해 농민들을 집단농장에서 일하게 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현실 사회에서 알 수 있듯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집단화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 의욕을 꺾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저개발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탈식민지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일어난 협동조합형 개혁 역시 집단주의 개혁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지주와 소작농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새로운 대재편의 과정을 걷는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경자유전(耕者有田) 개혁이다. 전쟁 이후 토지개혁을 실시한 한국과 일본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3㏊로 제한하고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정부가 사들여 유상 분배했다. 책은 이 같은 경자유전 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봉건적 농업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설명한다. 토지를 소유하며 잉여생산물을 취할 수 있게 된 이들은 어린 자녀들을 논밭에 보내는 대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교육된 세대의 성장은 사회 발전을 가속화했다.
물론 경자유전 개혁에도 그림자는 있었다. 이때 재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이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에게 배정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남성 중심 가부장제를 강화해 성 불평등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자유전 개혁은 개인이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 같은 대재편이 도달했을 때 각국이 내린 선택의 결과다. “정부가 선택한 경로는 어떻게 재산권을 조직하고,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시민을 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환경을 관리할지 좌우”했다. 토지 재분배 결과 높은 경제적 이익을 이뤄낸 곳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재편은 “인종적 위계질서가 수립되는 데 일조”했으며 “성 불평등을 심화”하거나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와 연관된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대재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토지의 희소성 때문이다. 인구 변화, 자원 경쟁, 기후위기 등이 이 같은 대재편을 추동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직후부터 국가 안보를 위한 영토 확장을 주장하며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의 흡수 합병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종식한 후 미국이 가자지구를 관리하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까지,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 정착민에 의한 토지 수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이다. 미국뿐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각국과 벌이고 있는 분쟁 등 지속되고 있는 세계의 정치적 변동은 모두 땅, 그리고 땅이 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비롯됐다.
지난 대재편이 남긴 불평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대재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힌트를 제공하는 책이다. 1910년대 흑인 토착민이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지 반환 운동을 포함해 대재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수십년 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인구, 기후위기로 인해 재편될 땅의 가치 등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소방 당국이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송유관공사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대한송유관공사 13개사 옥외 탱크저장소 170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방 검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유관 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에서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확인 사항은 샘플링 작업 방법과 장비의 적정성, 탱크 상부 작업 장소 모니터링 가능 여부, 탱크 옆판 샘플링 포인트 설치 여부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송유관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유사와 석유비축기지, 탱크터미널, 주유소 등 전반적인 석유 관련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소방 검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3일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해 세계 4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대통령은 2월7일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공개적으로 대한상의를 비판했다. 이에 상의는 곧 사과문을 발표했고 회장은 “임원진 전원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수습하는 상황까지 왔다.
대한상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른 경제단체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나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한 30대 그룹 기조실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추진했다.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율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제도이고, 결합재무제표는 동일 대주주(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전체를 합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재벌들이 모회사의 종잣돈으로 순환출자를 하고, 상호지급보증과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몸집(부실)을 키웠으나, 개별회사 재무제표만으로는 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현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극렬히 반대했다. 이유로 경쟁사에 경영정보가 노출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가장 우려하던 것은 재벌 그룹 전체의 숨겨진 부채 규모와 내부거래가 공개된다는 것이었다.
회원사 의존에 갇힌 구조적 한계
이 와중에 동남아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결국 재벌의 과도한 차입 경영이 단초가 되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30대 재벌 중 16개 재벌이 해체되었고 연결·결합재무제표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됐다. 이후 결합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불일치, 지주회사제 도입 등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연결재무제표가 정착되었다. 뒤늦게라도 정착시킨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오늘날 산업 발전을 뒷받침했고 세계적인 기업 조직을 여럿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면 당시 전경련은 왜 그렇게 극렬히 반대를 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상의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경제 현안이 있을 때 통상 경제 6단체가 거론된다.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고,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들 6개 단체 운영은 모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이뤄진다. 그런데 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전경련과 경총은 대그룹 회원의 시혜성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비를 내는 주인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대그룹 회원의 요구사항은 그룹별 우선순위가 다르고 시대가치와 상반되는 것이 많다는 게 경제단체 사무국의 고민이다. 상속, 노사, 내부거래, 지배구조, 중대재해, 탄소중립, 양극화 등 7대 현안은 그룹별 우선순위가 다르니 요구사항도 천차만별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진화해온 시민운동은 대그룹의 일탈은 물론 일상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파리협정으로 기업엔 더 엄격한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와 SNS 수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시민단체 활동은 갈수록 다양화하고 국제연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그룹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해 ‘공개적 대응’은 경제단체에 요구하게 된다. 공개적 대응이란 공개적으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제도화하는 것이고 그 한 수단이 보도자료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는 2000년 같은 철강회사인 인천제철에 합병되었다. 합병회사는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그곳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했다.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그토록 염원했지만 경쟁사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제철소였다. 2006년 제철소 기공식 때는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였지만, 경쟁사 회장은 한국철강협회 회장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만큼 견제와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 선도·경쟁력 높여야
당시 나는 전경련과 많은 업무를 협업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독점보다 경쟁 체제의 장점을 알리고 전기요금 합리화, 투자세액공제 연장, 할당관세 적용, 상계관세 및 불법 수입품 대응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경제단체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사무국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정과 회원사를 향한 헌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대한상의의 책임을 추궁하고 회장이 임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그룹 회원사들은 지출한 회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경제단체에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번 대한상의 보도자료 사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다 억지스러운 주장과 데이터를 꿰맞춘 결과라 볼 수 있다.
ESG 경영 실천 요구가 높아질수록 일부 그룹은 단체의 태생적 한계를 이용해 입맛에 맞는 실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제는 대그룹 회원사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단체 또한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자기 진화’를 이루어야 할 절실한 시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출간한 <도덕감정론>에서, 사회의 번영은 무한한 이기심이 아니라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의에 의해 제어된 야심(野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기업에 요구되는 ESG 경영 또한 이러한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경제단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특정 회원사의 반ESG적 현안을 대변하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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