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었고, 반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토론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대상 지정 요구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를 부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대상) 법은 330일이 소요돼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필요에 맞게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쟁점 있는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 불충분한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여당은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천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안 (처리 기한) 수준으로 줄여야지, 합의 처리하는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확 줄이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같은 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암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덤덤히 보내드렸다가, 4년 뒤 무기력감을 느낀 남성이 있다. 아버지가 투병한 1년 반 동안 ‘단단하고 강한 아들’이 되고자 버텼던 후과가 온 것이다. 별 감정 없이 지나갔던 사건이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감정으로 되살아나는 경험. 사건 후의 해석과 이해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이 현상은 ‘사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음속의 불편함은 느껴지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때도 있다. 트라우마 연구자 주디스 허먼은 “자신의 경험에 이름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다른 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아왔음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하는 저자는 “이름 없는 마음에 이름을 붙이면 막연하기만 하던 불안과 공포는 다룰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했다.
책은 ‘현대인을 위한 정신분석사전’이라는 부제에 맞게 28가지 개념을 소개한다. 각 개념에 맞는 사례를 들고, 개념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독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볼 수 있고, 주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도 있게 된다.
흔히 하는 오해도 풀어준다. ‘양가감정’에 대한 오해는 그중 하나다. “자기검열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양가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양가감정을 ‘얼른’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저자는 양가감정이 “내면에서 정직한 감정들이 함께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어느 쪽이 진짜지?’ 하며 나를 취조하는 대신 ‘둘 다 내 감정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적어”주라고 제안한다.
여러 다양한 증상과 해결책이 소개되는데, 종합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찬찬히 돌아볼 때 비로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저자는 “낯설고 모호한 마음과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감정에 하나씩 이름을 붙이면 작지만 선명한 위로가 비로소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예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전날 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사건에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앞서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소식통은 크리비리흐 인근에서 일가족이 숨진 이번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오랜 공백 끝에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것은 우크라이나 공습을 확대하기 위해 미사일 전력을 다시 보강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으로부터 추가 미사일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KN-23(화성-11가)와 KN-24(화성-11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KN-24는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더 확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PIJL)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시설을 포함한 방위산업 시설 공동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을 잇는 첫 육로 교량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군사 협력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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