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가뭄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로 감량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량은 2458만t(저수율 33%)으로 예년의 52% 수준이다. 올해 밀양댐 유역 강우량은 447㎜로 예년의 절반 정도다.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21일 이후 강우량은 50㎜로 예년의 12%에 그쳤다.
기후부는 밀양·양산시 생활·공업용수를 밀양강과 낙동강에서 하루 8000t씩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9만1000t에서 6만7000t으로 감량했던 농업용수는 강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아예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권역에서는 운문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영천·안동·임하·성덕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영산강권역 용수댐인 평림댐의 가뭄 단계도 주의로 조정됐다. 전남광주 장성군 소재 평림댐은 영광·담양·장성·함평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평림댐 저수량은 566만t으로 평년 저수량의 89%에 머물고 있다. 올해 평림댐 유역 강우량은 525㎜로 예년의 64% 수준이다.
영산·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방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고 안보 협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군함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미국과 공조하려는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중요하다. 그러나 상선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한국 군함이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군함은 종전 후나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동에 보낼 군 자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 한국의 역할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낸다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국제 공조, 미·이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함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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