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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취수구에 초등생 팔 끼여 사망…울릉군 공무원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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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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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45년 8월15일은 우리에게는 해방을 맞이한 날이었지만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반대로 고국과 완전히 단절되는 날이었다. 그날이 다시 이산가족을 만드는 날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조선인 가족들의 연대기 <슬픔의 틈새>(사계절)를 펴낸 이금이 작가(63)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만나 저술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인 그는 2017년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사계절)부터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2020)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소설을 써왔다. <슬픔의 틈새>는 이 작품들의 마무리 격이다.
이 작가가 사할린 한인의 삶에 천착한 데에는 2018년 사할린 여행이 큰 영향을 줬다. 당시 그는 사할린에서 이제는 할머니가 된 동포들을 만났다. 이 작가는 “사할린에서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며 “한을 풀어놓는 것 같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할린 이야기를 써야겠다 마음먹었다”고 돌아봤다.
징용·광복·한국전쟁·소련 점령…한 소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그린 ‘여성 디아스포라’ 완결판태어난 곳과 오래 산 곳 중 고향은 어디? 뿌리내리지 못한 이들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선별 귀환으로 ‘생이별 강요’한 고국 향한 그리움과 원망 담겨…어른과 아이 ‘틈새’ 청소년들도 용기 갖기를
<슬픔의 틈새>는 194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간을 그린다. 11살 소녀 주단옥이 화태 탄광으로 징용 간 아버지를 찾아 엄마, 형제들과 뱃길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단옥이 사할린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와 손주를 보며 삶을 일구는 과정이 징용, 광복, 한국전쟁, 소련 점령, 수교 등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와 맞물린다. 온갖 풍파를 겪고 한세월을 ‘살아낸’ 단옥이 눈을 감으며 소설이 끝난다.
이 작가는 이런 구성을 택한 이유에 대해 “사할린 한인의 삶을 제대로 알려면 어느 한 구간을 자르기보다는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인물의 생애가 그들의 과거, 살았던 과정과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그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성이 있는, 현재도 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태어난 곳과 오래 산 곳 중 어디가 고향인가’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슬픔의 틈새> 속 등장인물들엔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이들은 ‘나라 잃은’ 국민이자 어느 장소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디아스포라(흩뿌려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을 그리워하면서도 추운 땅 사할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재외동포라고 하면 한국으로의 귀환을 무조건 희망하리라고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층 복잡하다.
이 작가는 이러한 복잡성이 ‘인간다운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과 귀환을 망설이는 마음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는 “1세대는 그리움이 분명하겠지만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을 막연히 그리워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식물 하나를 화분에서 옮겨 심어도 거기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적응해서 살지 않나”라고도 했다.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을 막은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다.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이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지 못했다. 일본은 조선인 귀환을 책임지지 않았고, 당시 한국은 재외동포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사할린 남부를 되찾은 소련은 한인 노동력을 써먹으려고 했다. 귀환선에 타지 못해 투신하거나 정신질환을 앓은 이들도 있었다.
귀환은 곧 이산가족이 됨을 뜻했다.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법은 2018년까지만 해도 ‘광복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만 받아들였다. 이주 2~3세대, 1세대의 자녀와 손주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 두고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된 건 2025년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사할린 한인들이 느꼈을 기대-배신감-기대-좌절의 과정은 “때 없이 일상을 뒤흔드는 고향이라는 게, 조국이라는 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인 1세대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고, 미워하면서 절절히 사랑했다” 등의 구절에 담겼다. 노인이 돼 한국을 방문한 단옥이 “비행기 3시간 거리를 50년이나 걸려서 왔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이 작가는 인터뷰 자료집 등을 보며 이와 같은 감정을 추출해 냈다. 그는 “처음부터 의지하고 기댈 존재가 없었다면 그냥 살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 계속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면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에 걸쳐 기대와 실망을 했다면 ‘차라리 아예 없었다면’ 싶을 것 같았다. 딱 그분들의 삶을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슬픔의 틈새>는 광복 80주년인 15일 출간됐다. 이 작가는 “(일반적으로) 광복절을 휴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해외 동포들에겐 다른 의미였다는 점을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우리 동포가 해외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 속 이주민까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어른과 아이의 ‘틈새’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청소년은 그가 상정한 <슬픔의 틈새>의 주 독자층이기도 하다. 이 작가는 “청소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방인, 소수자, 경계인이다. 공부를 이유로 많은 것에서 소외당하고 그때 누려야 할 것들을 유예당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작가는 1984년 새벗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교과서에 <너도 하늘말나리야> 등 여러 작품이 수록됐다. 지난해에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꼽히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에 한국인 최초로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가 됐다. 올해도 한국 후보로 뽑혔고, 국내외 도서전에서 활발히 대중과 만나는 중이다.
“다리가 떨릴 때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라”는 말이 있다. 여행은 설렘이나 열정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면 이미 늦었다는 뜻일 것이다. 혹은 망설임과 두려움에 다리를 떨지 말고, 가슴이 뛸 때 과감히 도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인생에서 행동의 타이밍과 동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나는 여행이 주는 설렘을 좋아한다. 어릴 적 소풍 갈 때면 너무도 설레어 잠 못 이루곤 했다. 나는 여행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 또한 즐긴다. 여행 책자, TV 속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행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며 마치 그곳에 다녀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의 마음은 어릴 적 소풍 때처럼 설렌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여행은 점점 힘들어진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행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동행이 없어 혼자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좁은 생활 공간에 자신을 가두게 되며, 여행의 설렘은 추억 속에만 남는다. TV 여행 프로그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이는 금세 수동적 시청으로 변질돼 무료해지기 쉽다.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여행이다.
VR 고글을 쓰는 순간 거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 들어간다.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눈 덮인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며, 그랜드캐니언의 골짜기를 비행기로 날아다닌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올라가볼 수도 있고,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걷기 여행을 할 수도 있으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상세계를 즐기면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뻗는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순수하다. 마음속 설렘이 깨어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에이지랩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한 요양시설 노인들이 2주간 VR로 여행·휴식 영상을 본 뒤 TV로 같은 영상을 본 노인들보다 건강 인식, 신체적 웰빙, 긍정 정서가 더 크게 향상됐다.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도 완화됐다.
한국에서도 2022년부터 1년간 20개 장수 마을에 사는 60~100세 노인 540명이 계곡, 바다, 숲, 꽃길 같은 자연 풍경을 360도 영상으로 담아낸 몰입형 VR을 체험했다. 70%가 넘는 노인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완화됐다고 한다. 특히 60대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70대는 VR의 효과가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무엇보다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장수와도 연결 지었다.
VR 서비스는 집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영역에서 VR 체험은 제한적이다. 장비와 콘텐츠를 구비하고, 체험을 도와줄 인력을 배치한다면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연결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마음을 뛰게 하는 ‘설렘의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 VR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설렘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가본 적 없는 곳의 공기를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면 여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이 바뀔 뿐이다.
VR이 실제 여행의 모든 감각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여행을 포기하지 말자.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더라도, 누워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고, 의자에 앉아 산 정상에 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설렘은 주름보다 오래가고, 여권보다 자유롭다. 나이 들어도 설렘만큼은 늙지 않는다.
시간당 6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경기북부 8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다. 가평, 포천, 양주, 파주, 남양주, 의정부 등 6곳에는 산사태 경보를, 동두천과 연천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내렸던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등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군에는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상면, 북면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지역은 현재 비가 그친 상태지만,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수량은 오후 2시 기준 고양 주교 210㎜, 양주 장흥 204.0㎜, 의정부 신곡 199.0㎜, 포천 광릉 181.5㎜ 등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같은 해 8월2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역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날 정오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전 장관도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서는 소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 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급자 처벌’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31일 통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 언제 출국하는지를 물었을 수도 있다”며 “문제 될 만한 통화였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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