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부정선거 ‘밑밥 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댄 본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국가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헌법에 따라 고도로 분권화돼 있으며, 전국 수천 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카운티와 주정부 공무원들이 투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미등록 이민자에게 투표하도록 해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집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그들(미등록 이민자)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화당은 다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정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뒤 최근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지난달 28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언론인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발언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큰 격차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텃밭’인 텍사스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의석을 뺏겼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 시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ABC뉴스에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 대해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상호 간 이해는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관세 협의를 위해 지난 28일 저녁 미국으로 급파됐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2차례 만나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국회 관련 상황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과 온라인플랫폼법이나 쿠팡과 관련해 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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