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으로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받은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칭하는 표현으로 풀이됐다. 해당 대화에서 문 원내수석은 중앙대 동문인 김 전 비서관을 “아우”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데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일에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와는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간혹 식사, 비서관 재임 시에도 서너 번 통화도 했다”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라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달고 살지만 저도 실수투성이”라고 김 전 비서관을 감쌌다.
박 의원은 “문 원내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날벼락 유탄을 맞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며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탁 논란은)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올린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문 원내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 측근 의원 그룹 ‘7인회’ 일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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