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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돌파할 것…내년은 711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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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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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가 71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70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달러,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보고서는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차세대 반도체 수요 급증과 반도체 단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단가 선박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유럽연합(EU)·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7110억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역시 반도체·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IT)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내년에도 AI 추론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견조한 단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SSD는 AI 인프라 및 스토리지 수요 증가로 대용량 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는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제품은 유가가 5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단가가 크게 떨어져 두 자릿수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 움직임과 지속적인 공급과잉으로 올해에 이어 수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역시 고율의 대미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정체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확산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탄탄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이 우리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 중간 선거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인근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2023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하며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과 대통령 경호법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집회를 제한해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9~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도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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