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민생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8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 62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건이 가결된 후 4번째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이 ‘8대 악법’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를 끄며 저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퇴장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마이크 켜라”고 외쳤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정지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해당 보고서를 검증해 수사기관이 범죄조직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즉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엔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또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정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 4명이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며,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한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당원 중 1명은 재외국민이며, 4명의 탈당 일자도 2024년 12월16·17·19일로 비슷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론 도출, 후속 조치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어이없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BS 유튜브에서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몰렸고, 이 위원장은 ‘윤 어게인’ (주장을) 하면서 장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라며 “장 대표가 코너에서 벗어나려고 당내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취지상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한 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격살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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