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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에 장기전세 등 757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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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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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다. 앞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32가구와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하게 되고,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17층~36층)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갖게 했다.
또한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 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로 변에는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해 그간 단절된 신이문역부터 외대앞까지 연결되는 1호선 철로 변 보행길을 조성했다.
시는 “낙후되었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과 충청권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 등은 계획한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이달 초 공고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범지구로 지정된 36곳이다. 시범지구는 서울 6곳, 경기 3곳, 인천 4곳 등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루 분포해 있다.
이번 평가에서 6개 시범운행지구가 A(매우 우수)를, 7곳이 B(우수)를, 4곳이 C(다소 우수)를 받았다. D(보통)는 7곳, E(미흡)는 12곳이었다.
서울 상암 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를 달성했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된 데 더해 기반 시설 및 시스템 구축·관리 노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중앙차로(합정∼동대문)와 청와대 시범운행지구도 A를 받았다. 충청권은 2년 연속 A였으며 전년도에 B였던 제주는 A로 한 단계 높아졌다. 경기 안양은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A를 받았다.
서울 강남·청계천, 대구 등은 B로, 인천(공항)·서울 여의도 등은 C로, 세종·울산 등은 D로 평가됐다.
부산·광주를 비롯해 경남 하동, 경기 시흥, 인천(송도·영종·구월) 등은 E등급에 그쳤다. 이들 지구는 운영실적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거나 자율주행 서비스의 체계적 준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계획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E등급을 받은 각 지구에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지난해 36개 지구의 총 69개 운영계획 서비스 중 실제 운영된 것은 54개로, 계획 대비 서비스율은 78%로 나타났다.
시범 운행한 자율주행차의 총 운행 거리는 약 49만㎞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총 이용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42% 증가했다. 유상 운송을 허가받은 자율주행차 대수는 38대로 1년 새 23% 늘었다.
정부는 완전 자동화의 전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시범지구보다 훨씬 큰 도시 단위의 실증구역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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