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자들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이 서해 감사 실지 감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 요청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2023년 12월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TF는 “핵심 관련자들이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고발된 김숙동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와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감사원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특정 직원에 대한 보복성 감찰 및 인사 조처를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해당 직원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는데 지난해 12월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더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아 “저와 목사님이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켰다)”고 말했다. 손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이틀만이다. 당 쇄신을 위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당 중진들이 이들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현보 목사의 손을 맞잡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예배에는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도 참석했다.
손 목사는 “김도읍 의원님도 구치소에 있을 때 CCTV 등에 법무부에 항의도 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변호도 해주어서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기도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기쁘게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대담을 하고,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세계로교회 예배 등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세이브더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손 목사가 구속됐을 당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당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목사의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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