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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장우 “민주당 통합법안은 명백한 지역차별법”···광주·전남과 차이 들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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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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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동시에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비교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물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도 자치권이 미흡하고 불균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6편 17장 9절 314조’로 구성돼 있고,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8편 28장 2절 387조’로 구성돼 분량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난다. 시는 이 가운데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의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는 빠져있다.
이 시장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같은 당에서 낸 같은 통합 법안이 이렇게 다르고 차별적일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만 봐도 광주·전남에는 2배 이상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전·충남에는 여건을 고려해 우선 배정한다고만 하는 등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한 것은 그렇다 쳐도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낸 법안과 비교해 보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사무와 권한 이양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의 내용이 빠져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의 내용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강행규정 36개가 민주당 법안에서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8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안과 비교하면)절반이 넘는 136개 특례가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되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확실히 의사를 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권한·재정 이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향후 의회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들은 뒤 향후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되며,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는 만큼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특별시법과 광주특별시법이 조문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특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정부와 논의하면서 특례 조항 등을 만든 대전특별시법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탐구생활
일러스트레이터 이다가 계간 ‘창비어린이’에 연재한 만화 <나는 어땠더라?>를 에세이와 함께 엮어 단행본으로 묶은 책. ‘~린이’ 단어 사용에 경종을 울린 에피소드부터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과 오늘날 어린이의 현실을 잇는 관찰의 기록이 담겼다. 이다 글·그림. 창비. 1만6800원
손모아 장갑과 가여움
<키친> 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작가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소설집. 헬싱키, 로마, 타이베이, 가나자와 등 세계 각지의 낯선 모퉁이를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의 죽음,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그린다. 요시모토 바나나 지음. 김난주 옮김. 민음사. 1만7000원
데카메론
근대문학의 아버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대표작 <데카메론>이 김운찬 교수의 번역으로 새롭게 나왔다. 작품은 당시 유행한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 시골의 한 별장으로 간 젊은 남녀 10명이 열흘간 나눈 이야기 100편을 담고 있다. 조반니 보카치오 지음.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1만6800원
매점 지하 대피자들
201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의 첫 장편소설. 소설은 번아웃과 무기력에 빠진 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은둔하고자 찾아간 깊은 숲속 고라니 호텔, 그 안의 비밀 굴에서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기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전예진 지음. 은행나무. 1만8000원
글래스메이커
영화로도 만들어진 <진주 귀고리 소녀> 작가의 장편 소설. 베네치아 인근의 섬 무라노를 배경으로 유리공방에서 일하는 여성 유리공예가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기법을 익혀나간다. 트레이시 슈발리에 지음. 박현주 옮김. 소소의책. 2만1000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우·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쌀 20㎏ 가격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6만5000원을 넘었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지난 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치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는 11.9% 높은 수준이다.
한우 가격 오름폭은 더 크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607원으로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안심(1만5388원)은 1년 전보다 7.1%, 장조림에 주로 쓰는 양지(6734원)는 12.1% 상승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3853원)은 지난해보다 12.1% 상승했다. 평년 대비로는 20.8% 급등했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특란 10개 가격(3928원)은 지난해 대비 20.8% 올랐다. 평년보다 11.8% 비싸다. 닭고기(1㎏당 5879원)도 전년 대비 5.5% 올랐다.
전염병 확산으로 향후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22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와 닭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가 줄었다. ASF는 지난달에만 네 차례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2월 22건, 지난달 10건 확진됐다.
정부는 전염병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출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소 사육 농가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쌀값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만5302원을 기록했다. 전년(5만3180원)보다 22.8% 비싸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쌀값이 6만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설에는 떡·떡국·식혜 등의 수요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쌀 20㎏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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