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부동산 불패, 버티면 풀어준다는 기대 원천봉쇄”···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5월 9일’ 최후통첩 > 갤러리

출장용접 “부동산 불패, 버티면 풀어준다는 기대 원천봉쇄”···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5월 9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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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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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를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르웨이 왕세자비 1000번 거론영국·슬로바키아도 정치 파문‘러시아 고정간첩’ 가설 제기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유럽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미국 정·재계뿐 아니라 유럽 유명 인사들도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선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 메테마리트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이름이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2001년 호콘 왕세자와 결혼한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2011~2014년 엡스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당시 엡스타인에게 “엄마가 15세 아들 배경화면으로 서핑보드를 든 두 명의 나체 여성 사진을 제안하는 건 부적절할까”라고 묻거나 엡스타인을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엡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그러자 노르웨이 왕실은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엡스타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느껴 2014년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의 친분으로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주미 영국대사직에서 해임된 피터 맨덜슨 영국 상원의원은 이날 집권여당 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맨덜슨 의원은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2003년 엡스타인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송금받은 정황이 드러나 다시 구설에 올랐다.
엡스타인은 맨덜슨 의원이 산업장관이던 2009년 은행 보너스에 대한 영국 세금 제도에 관해 로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맨덜슨 의원은 “재무부가 버티고 있지만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덜슨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기억이 전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더는 노동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기에 당원 자격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맨덜슨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영국 사회에선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으로 이미 작위를 박탈당한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진이 이번에 공개돼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슬로바키아의 미로슬라우 라이차크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파일에서 2018년 엡스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그는 애초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 업무를 위한 교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고정간첩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엡스타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그가 젊은 러시아 여성들과 재산·권력이 있는 남성들의 성관계를 주선했다며, 이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콤프로마트’ 작전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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