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6명의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있는 마포청사에서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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