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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레플리카 트럼프 “상호관세, 국가 안보와 직결”···위법성 심리 중인 대법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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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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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정당성을 거듭 언급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위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충북 단양군이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겨울 축제를 선보인다.
    단양군은 내년 1월 23~25일 대강오토캠핑장과 죽령천 일원에서 ‘제1회 추억의 겨울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대강오토캠핑장과 죽령천은 소백산 일원으로 춥고 눈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행사 기간 죽령천 일대는 ‘얼음마당’으로 변신한다. 이곳에서는 얼음 썰매와 팽이치기, 얼음판 줄다리기, 이색컬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윷놀이, 연날리기, 낙화놀이, 쥐불놀이 등 겨울 풍속을 되살리는 민속놀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반려동물 포토존, 겨울 테마 포토존, 방풍 이글루 ‘온기쉼터’도 마련된다.
    군은 울 간식과 단양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이 이번 축제를 선보이는 이유는 지역관광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겨울철의 한계를 극복해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단양군 방문객은 967만693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월은 8월로, 106만286명이 단양을 다녀갔다. 이어 10월 101만979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11월 88만9210명에서 12월 52만4234명으로 급감했다.
    군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겨울철 관광을 견인할 체류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선보며 단양의 겨울을 ‘새로운 관광 시즌’으로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의 겨울은 이제 더 조용한 계절이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단양의 겨울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계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혜택받은 건 사실이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올리면 후속 파장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전·현직 의원 다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 ‘명심’은 정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 글에 이어 오늘 방문하면 마치 특정한 사람한테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오해가 커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나도 좀 칭찬해 주시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느냐”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정 구청장은 이달 중순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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