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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수도권 배제’ 반도체법 추진에 반기···“지역간 제로섬 경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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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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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이고 ‘5극 3특’(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지자체)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경기도에 의견 조회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의견을 물은 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등 지방 신규 투자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시화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초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배가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 것이다. 기업들도 캐파(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발 메모리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호남·충청 등 비수도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롭게 첨단 패키징 거점 건설을 위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후(後)공정으로 분류되는 패키징은 반도체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종 제품으로 조립·생산하는 과정이다. 기존에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공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AI 붐을 타고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부상했다.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도 기존 패키징 거점인 충남 천안·온양캠퍼스에서 캐파를 더욱 늘리거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어 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월 청주캠퍼스에 19조원 규모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설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요구가 첨단 패키징 기지 건설로 나름의 ‘절충점’을 찾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공정은 전공정에 비해 전력, 용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초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로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해 지자체 수장들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상황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용수·인력·협력사 등이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새로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면서 “신규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려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중소·중견 규모인 협력업체들도 같이 가거나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고용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는데, 이달엔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파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 여파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의 경우엔 인구구조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 취업자가 7개월만에 증가전환(2만명)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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