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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민주항쟁 행사서 그 노래 빼라”…법원, 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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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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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사진)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씨가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에서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재단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늑대가 나타났다’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거절했지만 행안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인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가 국가기관이 예술을 검열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점’ ‘재단이 행안부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공연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과 정부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고, 강 감독은 자신의 연출 의도와 달리 행안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연출직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행사의 연출 및 공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성인용품 쇼핑몰로 위장해 마약류인 ‘물뽕’(GHB) 등을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유명 앱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앱을 통해 판매된 마약이 성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 성인용품 쇼핑몰 앱이 올라왔다. 이 앱은 성인용품 판매를 가장한 불법 마약판매 앱이었다. 10일 해당 앱을 내려받고 회원 가입을 하자 자동으로 판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이 판매자는 “어떤 종류의 제품을 알고 싶나”며 “최면 계열부터 불법 촬영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판매자는 “여성분에게 사용하실 거냐”며 ‘물뽕’, ‘강간 스프레이’ 등 제품명과 가격을 안내했다.
‘데이트 강간 약물’ 등 문구가 붙은 안내문 속 제품의 가격은 4만원에서 10만원대로 구성됐다. 이 상품들은 앱 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개별 메시지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판매자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그는 “약물 검사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용 후 혼수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된다”고 했다. “국내산 물뽕이 맞냐”고 묻자 판매자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는 없는 제품”이라며 “모든 제품은 (단속을 피해) 위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물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소지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투약 후 24시간이 지나면 혈액에서 흔적이 남지 않아 체내 검출이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앱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진 상태다. 앱은 지난달에도 플레이스토어에 등장했다가 삭제 조치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앱 등록 및 삭제 과정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행사 측을 통해 “불법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5만1493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 1대1로 거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류 유통업자들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우회하려고 일반 앱으로 위장해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인지 즉시 해당 마켓에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은 접근성이 좋고, 비대면·익명성을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기 쉽다”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고 있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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