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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공공운수노조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계획적인 원청 책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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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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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도전’ 메시 몸상태 이상무스칼로니, 메이저 5연속 우승 야망조직력도 강점…주전 노쇠화 변수
역대 세 번째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에는 두 명의 ‘리오넬’이 있다. 한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다른 한 사람은 벤치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끈다. 전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사진), 후자는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감독이다.
메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다.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하며 마침내 진열장의 마지막 빈자리를 채웠다.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더 이상 월드컵 무대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메시는 다가오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이번이 여섯 번째 월드컵인 1987년생 메시는 대회 기간 자신의 39번째 생일을 맞는다. 나이를 고려하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메시의 가장 큰 변수는 몸상태다. 메시는 대표팀 합류 직전 치른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월드컵 본선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전망된다.
메시가 이번에도 우승하면 마라도나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2연패를 이루며 아르헨티나의 전설이 된다. 역사상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1934·1938년)와 브라질(1958·1962년)뿐이다.
메시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합작했던 스칼로니 감독도 이번에 대기록에 도전한다. 스칼로니 감독이 이번에도 우승하면 역대 최초로 메이저 국제대회 5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을 10.4%로 전망했다.
이는 스페인(16.1%), 프랑스(13.0%), 잉글랜드(11.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체스의 순위 산정 방식에서 발전한 ‘엘로(Elo) 평점’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한 예측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우승 확률 14%로 스페인(26%), 프랑스(19%)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아르헨티나에도 우려 요소는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오스트리아, 알제리, 요르단과 함께 J조에 편성됐다. 요르단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지만,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오스트리아와 알제리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다. 여기에 카타르 월드컵 우승 멤버 대부분이 30대를 넘어선 점도 변수다.
우승 멤버가 대거 남아 있어 조직력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선수단 운영과 로테이션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0선 기초의원’ 기록을 세운 이재갑 안동시의원 당선인(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 그는 입당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민주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1991년 안동군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후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두 10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며 국내 최초로 ‘10선’ 고지에 올랐다. 9선으로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원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기록을 썼다.
그는 지방의회 초기 정당공천이 없던 시기 3차례 당선과 무소속 당선 5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 비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다. 4·5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기초의회까지 넓혀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공천제가 기초의원들을 정당 조직에 기대고 눈치를 보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기초의원 선거를 정당공천제가 아닌 정당 표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입당하더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배경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세 차례 안동을 찾으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내 지역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이다.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시의원 후보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고향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의 고향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40년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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