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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사설]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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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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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외환죄로도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명분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 시켜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의 드론 전력을 북한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뿐 윤석열 등은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바랐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란특검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여 전 사령관 메모의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문구를 보면 이들이 남북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짓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를 평양 등지에 침투시켰다는 외환죄 1심 판결에 따른다면, 내란을 준비한 시점도 그 이전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등이 계엄 선포 동기였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내란사건 2심 재판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은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저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를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여태 절연하지 않고 있고,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인용품 쇼핑몰로 위장해 마약류인 ‘물뽕’(GHB) 등을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유명 앱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앱을 통해 판매된 마약이 성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모 성인용품 쇼핑몰 앱이 올라왔다. 이 앱은 성인용품 판매를 가장한 불법 마약판매 앱이었다. 10일 해당 앱을 내려받고 회원 가입을 하자 자동으로 판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이 판매자는 “어떤 종류의 제품을 알고 싶나”며 “최면 계열부터 불법 촬영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판매자는 “여성분에게 사용하실 거냐”며 ‘물뽕’, ‘강간 스프레이’ 등 제품명과 가격을 안내했다.
‘데이트 강간 약물’ 등 문구가 붙은 안내문 속 제품의 가격은 4만원에서 10만원대로 구성됐다. 이 상품들은 앱 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개별 메시지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판매자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그는 “약물 검사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용 후 혼수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된다”고 했다. “국내산 물뽕이 맞냐”고 묻자 판매자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는 없는 제품”이라며 “모든 제품은 (단속을 피해) 위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물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소지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투약 후 24시간이 지나면 혈액에서 흔적이 남지 않아 체내 검출이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앱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진 상태다. 앱은 지난달에도 플레이스토어에 등장했다가 삭제 조치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앱 등록 및 삭제 과정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행사 측을 통해 “불법 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5만1493건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 1대1로 거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불법 마약류 유통업자들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우회하려고 일반 앱으로 위장해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인지 즉시 해당 마켓에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은 접근성이 좋고, 비대면·익명성을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기 쉽다”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고 있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이날 광주 광산소방서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유가족 측이 제기한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소방 당국의 조사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A씨의 남자친구와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과도한 회식과 직장 내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후 사망면직서에 고인의 생전 상담 내용이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호소’가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가족 측은 이후 5개월 동안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소방본부장과 노동조합 간 면담도 무산되는 등 소방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는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정식 민원이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별도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주체도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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