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컴퓨터조립2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정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여론을 설득할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독대는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의 정치력을 판단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만찬에서)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한 대표가 두 분이 독대하며 허심탄회하게 여러가지 정국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상 만찬 때는 현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의료대란 말고도 현안이 너무 많다”고 독대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아직 대통령실의 회신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박4일간 진행된 체코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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