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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든지 이행강제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 장려금 등을 더 신경쓰겠다”고 했...
A씨는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하고 110만원을 냈다. 그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했다.B씨는 지난해 4월 무제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하고 550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총 3회 만남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상대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추가로 1회 만남을 더 가진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약정 횟수인 3회 이상 만남이 성사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약 중도해지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88건이었다고 1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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