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국민의힘이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에 “종북공정” “북한으로 가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북한과 연결지으며 ‘색깔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걸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이 주장은 정확히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남북이 일단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그는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 소리 들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저 주장대로면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남부에서 농장주의 토지 약탈에 저항하던 원주민이 군사 경찰과 대치하던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브라질 매체 G1은 18일(현지시간) 과라니족의 23세 남성이 파라과이와 국경을 맞댄 마투그로수두술주 난데루마랑가투에서 군사 경찰과 대치하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카이오와족과 과라니족 원주민 단체 ‘과라니-카이오와 연합’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우리는 군사 경찰에 의해 젊은 민병대를 잃었다”며 사망한 청년의 이름은 ‘네리 라모스 다시우바’라고 밝혔다.G1이 보도한 사건 당시 영상에는 들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담겼다.마투그로수두술주 법무·공안국은 원주민이 먼저 경찰관을 공격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으며, 과라니족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헌병 관계자는 “20명의 원주민이 사유지에 들어가 점거하려던 것을 막으면서 이번 충돌이 발생했다”고 G1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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