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업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달 말까지 증가 규모는 대출이 폭증했던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시행된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도 있지만, 긴 연휴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는데다 미국 금리 인하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대출 급증세가 완전히 꺾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원으로 8월 말보다 2조7227억원 늘었다. 3년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전달 증가 폭(9조6259억원)의 27% 수준이다. 이달 말까지 남은 열흘간 현재의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한 달간 증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전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은행들이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이달 들어 크게 줄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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