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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4분쯤 청주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숨진 남성들은 여관 장기투숙자들로 50∼80대로 전해졌다. 이들은 2층 방과 복도, 3층 방에서 각각 발견됐다. 일부는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건물 현관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날까지 여관에서 머무르던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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