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돌입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공사’ 출범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별도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수서발 SRT는 출퇴근·주말·성수기마다 매진이었고 서울역발 KTX는 일부 노선에 좌석이 남아돌았다.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 이익은 SR이 독점한 반면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결정이 단순히 고속철도 운영의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향상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적로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 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 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라도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문제부터 임대주택 물량 비율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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