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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민 정책 대폭 강화···강제송환·구금 확대에 난민 외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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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2-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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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속한 강제송환과 구금 확대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힌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안전한 제3국’ 개념과 ‘안전 국가’ 목록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EU 외부의 안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에 대해 회원국은 체류를 거부하고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EU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역외로 이송해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회원국이 제3국과 협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 절차를 외부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외주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유럽에서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은 더 빠르게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입국을 밀수 조직이 좌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난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유로(약 7367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난민 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경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강경 이민정책”이라며 “새 조치들은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리사 카마라 프랑스 녹색당 의원도 “EU의 기본 가치와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사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파·극우 세력이 대체로 개편안에 호의적이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리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감염 후 이어지는 귀 증상을 간과하면 중이염이나 돌발성 난청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감기·독감 등으로 발생한 목과 코의 염증이 이관을 따라 중이를 침범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아는 중이와 인후를 잇는 유스타키오관의 길이가 짧고 수평 구조에 가까워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이가 귀를 자주 만지거나 외부 소리에 둔한 반응을 보인다면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중이염이면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중이염은 필요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며, 삼출성 중이염은 회복 추이를 살펴보되 증상이 심할 땐 환기관 삽입술 등으로 중이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돕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유리 강동소리의원 원장은 “급성 중이염은 귀 통증과 발열이 뚜렷해 비교적 인지하기 쉬운 편이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 거의 없고 중이 내부에 액체가 고여 청력 전달이 저하되는 형태라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을 방치하면 청력 저하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감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 극심한 몸살, 전신 피로감이 강하게 나타나며 회복 기간 또한 길다. 문제는 독감 이후 청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귀 주변 혈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상 발생 후 적어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평소보다 멀게 느껴질 경우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코막힘이나 비염 증상이 지속될 때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 후 회복기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귀 건강 유지에 도움 된다. 신유리 원장은 “청력 손실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 전문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감기 또는 독감 회복 후 최소 1~2주 동안 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작은 청력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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