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한동훈 R석·S석·A석 토크콘서트? 자기 가까이서 보려면 돈 더 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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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 제목의 글에서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날부터 토크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에 가격 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의 볼썽사나운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세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이 ‘권력 암투’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박찬일씨(가명)의 오후는 분주하다. 오후 4시, 박씨를 포함한 교도관 5명은 직업훈련을 마친 수용자 659명이 수용거실로 돌아가기 전 이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한다. 교육 도구였던 못, 망치, 쪽가위가 수용거실로 반입되는 순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어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이 신발과 양말까지 모두 벗게 한 뒤 숨긴 물품은 없는지 확인한다. 130명을 한 명 한 명 확인하다보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강추위가 무색하게 박씨의 셔츠는 어느새 땀으로 축축해진다.
지난달 29일 기자가 찾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들은 격무를 호소했다. 이곳 수용자는 1800명이 넘지만 일하는 직원은 350명이다.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만 따지면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수용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야간엔 27명이서 교도소 전체를 관리한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이곳을 포함해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인력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교도관 근무 여건은 더 나빠졌다.
수용자의 모든 움직임이 교도관에겐 일이 된다. 수용자가 수용거실을 나와 작업실에 갈 때면 박씨는 문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고, 다시 닫고, 잠금장치를 당긴 뒤, 다시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24시간 365일 교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교대근무 규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래 교도관은 ‘주야비휴’(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해 휴무 대상자 중 절반만 쉬고 절반은 일하는 ‘주야비윤’(주간-야간-비번-윤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8일에 하루만 온전히 쉬는 셈이다. 교도관들이 머무는 사무실 칠판엔 ‘4부제 정상화 관련 균형적인 근무체계 유지’가 교도소장 지시 사항으로 적혀있었다. 한 교도관은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교도소 전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앙통제실엔 50여개의 CCTV 화면이 설치돼 있는데, 직원 두 명이 모든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원래 5~6명이 해야 할 일”이라며 “두 명으론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도관 업무강도와 직결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한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법무부 교정통계를 보면, 2024년 교도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용 현원)은 122.1%에 달했다.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항상 정원보다 실제 수용자 수가 크게 많았다. 또 다른 교도관은 “과밀로 인해 수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며 “수용자들의 안전도 문제인 데다, 다툼 중재, 조사, 처벌까지 모두 교도관 업무”라고 토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교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정인력 증원과 교정시설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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