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우주 분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협력사를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 R&D센터에서 ‘방산∙항공우주산업 혁신을 위한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국방 첨단기술 고도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혁신 성과공유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협력사가 첨단 R&D와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서면 개발 비용을 포함해 연구활동비, 시설 투자,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협력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R&D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도 대신 내준다.
R&D 단계 이후로도 지원은 계속된다. 협력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쟁력을 높이면, 수출 계약 후 첫 성과를 협력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 국방 첨단 전략 분야는 기존 협력사뿐 아니라 강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R&D 지원의 문을 넓힐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는 15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선급금 이행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방산의 경쟁력은 협력사의 부품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며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닌 기술을 공유하고 성장을 함께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함께 멀리’라는 그룹의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공천헌금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녹취 파일엔 2023년 6월 말 김 전 시의원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통화하면서 “민주당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A씨와 양 전 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 소속 B의원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조직부국장, 민주당 대외협력자문관 등을 맡았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은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이 A씨와 통화하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을 전달했으나 결국 출마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정황이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이 담긴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김 전 시의원은 또 다른 서울지역 민주당 C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C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된 내역이 파악됐다. 김 전 시의원은 C의원뿐 아니라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차명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엔 김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조사를 마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한 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밤늦게 걸려 온 전화에 술 취한 상태에서 답한 것이고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에게 연락해 ‘내가 술에 취해 헛소리했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 제출한 PC엔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 추궁하고 있다.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6명의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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