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독학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현대차·기아는 차량용 프레스 금형 설계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프레스 금형은 차량의 트렁크, 후드 등의 외판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하나의 외판 부품을 만들 때 모두 3~5번의 프레스 공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 공정마다 각기 다른 금형을 사용한다.금형은 그 자체로 수많은 부품이 삽입된 복잡한 구조인 데다 차량 디자인이나 자동차 생산 현장의 요구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므로 복잡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설계 전문가들이 수백 가지 요구사항을 분석해가며 각 외판 부품의 금형을 개별 단위로 설계하는 일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 방식이다.설계자마다 해석이 다르면 설계의 수정 및 확인을 반복해야 하는 까닭에 매번 많은 시간이 걸렸다.현대차·기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형 설계를 위한 기술 문서와 설계 조건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했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금형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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