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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노총 명의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게 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구속기소된 백모 홍보 전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이날 재판에서도 2021년 6월 경향신문이 ‘SPC그룹 내 한국노총 소속의 전직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폭로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문제’를 다룬 단독보도에 대한 회사 대응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해당 보도 이후 SPC 커뮤니케이션실은 대응자료를 만들고 후속보도 대응에 나섰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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