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지도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우방궈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장례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애도했지만 후진타오 전 주석(사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 전 상무위원장은 후 전 주석 집권 시기에 권력 서열 2위였다.1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별세한 우 전 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화장돼 안장됐다. 이 자리에 시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6명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전체 7명의 상무위원 중 리창 총리는 파키스탄 방문 중이어서 불참했다.중국 당국은 우 전 위원장 장례식 당일 톈안먼·신화먼·인민대회당·외교부, 31개 성·시·자치구 당 위원회와 홍콩·마카오, 각 재외공관에 조기를 달아 추모했다.우 전 위원장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끈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 그는 후진타오 정권이 출범하자 최고 지도부에 진출, 2003년 공식 서열 2위(현재는 3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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