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재집권 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남성들이 겪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가 주춤해진 흑인 남성들을 향한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자신의 관세 공약이 미국 경제에 “엄청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및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들을 미국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대담 진행자인 블룸버그통신 편집장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폭등, 재정적자 심화,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제기하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이 더 많은 발언...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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