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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병역기피자 “유학가겠다”···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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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9-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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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인스타그램이 보호 방안을 내놨다. 부모가 자녀의 SNS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17일(현지시간) 청소년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호 기능을 적용하는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이미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안에 10대 계정으로 바뀐다. 올해 말 유럽연합(EU)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 모든 국가에서 적용된다. 메타는 내년 페이스북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할 계획이다.인스타그램의 이번 대책은 원치 않는 콘텐츠나 메시지에 노출되면서 SNS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부모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된다. 팔로...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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