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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 공사업체 선정 대가 5000만원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기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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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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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검찰이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기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소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시공사 직원 B씨, 건설사 업체 알선 브로커 C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성남지역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2021년쯤 특정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2022년 C씨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3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산이나 숲길걷기 같은 산림활동이 불안과 우울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등산 및 숲길걷기를 꾸준히 한 집단에서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진단 위험이 10%가량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6년 등산이나 숲길걷기 등 산림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 3만20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활동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데이터 정보와 결합해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서는 산림활동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등산 등 산림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 집단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을 분석한 결과 활동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진단율이 가장 적은 그룹보다 약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거리나 시간, 빈도, 규칙성 등 세부 지표에서도 진단 위험과의 연관성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산 등 산림활동이 정신질환 감소를 통해 국가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연간 약 420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의료비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이다.
    박수진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관은 “등산과 숲길걷기는 치료 중심의 개입 이전에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예방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아직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는 필수이고 e메일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다”면서 “그 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찾아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1599-0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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