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사진)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대령 4명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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