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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회 작성일Date 24-08-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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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아카데미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계량경제학자를 임명했다.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더니, 인구를 주로 경제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냈다. 인구 관련해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니 계량경제학자답게 실증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원리에 해당하는 함수를 채택하고 특정 변수를 통제할 경우 그 함수의 누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패널 자료를 통해 추정한다. 정부 출연 연구소도 대부분 계량 연구에 치중한다. 이를테면, 인구수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인구균형방정식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설명한다.왜 이렇게 인구를 변수의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계량 연구가 저출생대응 정책을 주도할까? 변수 중심의 사회학 연구를 미국사회학의 주류로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라자스펠트. 지네의 우화를 통해 변수 중심의 사회학을 정당화한다. 지네는 두꺼비가 장난으로 다음과 같이 묻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범한 인구비상대책회의가 29일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인구대책이라고도, 비상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 단편적 정책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인구비상대책은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개선이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을 근절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아이가 있는 가구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생률의 추세 반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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