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 결혼식 한 사실·예금통장 등‘실제 부부’ 증명 과정 어려워 1심선 제도 벽에 막혀 패소 2심 재판부 ‘평등권’ 물을 땐“됐다”는 느낌에 방방 뛰어 이번엔 제도적 인정 경험을 성소수자에 안겨준 게 의미“엄연히 존재하지만 외면당해온 그들이 이제는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지난 18일 김용민·소성욱씨 부부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까지 성소수자들은 그들을 가로막은 법과 제도의 장벽에 맞설 용기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소씨를 대리한 조숙현(법무법인 원)·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3년5개월간의 소송 끝에 장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난 25일 이들을 만났다.동성커플에게 처음으로 제도적 권리를 안겨준 이번 소송 결과는 김조광수·김승환씨 부부의 동성혼 소송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정해서 받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며 “민심을 이기는 힘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시렁대면 밀고 밟고 지나가야 대표고 리더”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든 누구든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 모아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도대체 (한 대표가) 왜 대표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옛날 대선 때 (당대표가) 아무리 의원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 선거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게 대표고 리더의 역할인 거지 무슨 수로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일을 하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총의를 모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간다”고 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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