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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회 작성일Date 24-08-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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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연습실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육군 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일부러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밤 아내와 부채 문제로 싸우다 폭행해 아내가 의식을 잃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가 죽은 것으로 판단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B씨는 사고 직전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인파가 너무 몰려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인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장이나 행사 주체가 스스로 밀집도를 조절하고 공간의 용도에 따라 안전 매뉴얼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나온다.지난 28일 오전 12시40분쯤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음악 공연이 과도한 인파 밀집으로 중단됐다.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자정을 넘긴 시간부터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관객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겪었다. 이들은 안전 조치를 받은 후 귀가했다.에스팩토리는 옛 섬유 공장 건물 등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공연장·전시회 등으로 쓰이나 상설 공연장은 아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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