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밤이 되어도 도시는 잠들지 않고, 더더욱 화려하게 변신을 합니다. 혹 유행에 뒤처질까, 혹 현실감각에 뒤떨어질까, 혹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길까? 큰맘 먹고 화려한 도시로 외출을 해봅니다. 활기찬 젊음과, 다양한 인종들, 맛있는 먹거리와, 화려하고 개성 있는 패션들이 나의 잠자고 있던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예전처럼 밤새도록 이 도시를 즐기고 싶었지만, 내려오는 눈꺼풀과 한껏 벌어지는 하품으로 나의 현실을 깨닫습니다. 덜컹거리는 막차를 타고 내일의 하루를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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