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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모아타운 추진속도 줄지 않게···서울시, 현장에서 해법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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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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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적로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 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 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라도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문제부터 임대주택 물량 비율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발표 따른 갈등 속학생들이 계획한 ‘전환 반대’ 시위학교 측 래커 제거 일정 모두 연기경찰, 공중협박 혐의 작성자 검거‘교비 횡령 의혹’ 총장은 검찰 송치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학교 측과 학생들이 4일 각각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했다. 학생과 학교를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비를 법이 허용한 목적 외에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동덕여대 동아리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이날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이들은 김 총장이 전날 2029년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학생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시위를 준비했다. 이들은 시위 취소를 공지하면서 “학교 본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도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교내 래커 제거 행사’를 취소했다. 학교 측은 “구성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며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부터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온라인상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영어 문장에 칼을 가방에 넣은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이 글 작성자인 10대 여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김 총장을 지난달 초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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