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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 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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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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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중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내달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번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일본 도쿄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는 9월에 부산을 답방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 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 악화일로인 중·일 갈등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 전략”이라며 “한국이 (중·일) 관계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와는 APEC 계기 회담 및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 등을 통해 셔틀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주의 강화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핵심 공약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 현행 20대 1 미만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차이를 없애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이 되지 못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297명 찬성에 그치며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표 차이 부결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장 재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당원주권정당과 1인 1표제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만 당원들은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최종 부결 전까지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강원 등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전략지역 당원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강했다. 특히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부결이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 중앙위 부결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미루고 대의원과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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