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꼭 하겠다”안보실, 한·미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핵잠 등 3개 TF 꾸려 협의”
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9년째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주제별로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며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조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에 비해 남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정책, 장기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이하 수석·비서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내수·수출 회복과 코스피 4000 달성,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외교 복원,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미팅 등 대국민 소통 강화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50배가량 높았다. 유학생·귀화자 가정이 늘면서 10·20대 이주배경인구 증가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5.2%(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았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민자 2세,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국적법상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자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총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라는 뜻이다. 이주노동자·유학생이 늘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면서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이었고,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성비는 남자(52.5%)가 여자(47.5%)보다 소폭 많았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젊은층이 주도했다. 20대 이주배경인구(57만명)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0대 인구(25만3000명)도 2만4000명(10.6%) 늘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81.9%였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34만4000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4만8000명)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이주배경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은 셈이다.
이주배경인구의 과반(56.8%)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32.7%)가 가장 많았고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지역별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전남 영암군(21.1%)·충북 음성군(19.9%)·경기 안산(16.1%) 등 총 17곳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 등이 뒤를 이었다.
“라떼는 말이야, 토요일에도 학교 갔지.” “내가 왕년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나갔지.”
회식 자리에서, 친지 모임에서, 혹은 TV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 ‘라떼 혹은 왕년 서사’를 자주 듣는다. 듣는 이에게는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하는 이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 같은 말이 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세대의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 풍자는 유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대 간 긴장을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나이 들수록 라떼와 왕년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될까? 나이가 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사회적 역할도 줄고 명함의 무게 또한 가벼워진다. 마음속에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라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 마음의 빈틈을 조용히 메워주는 것이 과거의 기억, 즉 ‘왕년’과 ‘라떼’이다. 과거는 나의 발자취이자,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어준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시간 조망’ 개념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삶의 태도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긍정,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지향 등 다섯 가지 시간관을 제시했는데, 이 중 과거-긍정 관점은 지나온 시간을 애정과 감사로 바라보는 태도이며, 과거-부정 관점은 후회나 상처 중심의 시각이다. “왕년에는…”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심리적 회상의 과정으로 과거-긍정의 관점에 가깝다. 그러나 과거-부정 관점이 강할수록 이 회상은 비교, 훈계, 서운함의 형태로 전달되기 쉽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 현재와 연결하느냐이다. 짐바르도 교수가 조화로운 시간관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 발달심리학자 파울 발테스 교수는 노년기를 “손실과 이득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즉, 체력과 사회적 지위는 줄어들지만 경험과 지혜는 더 깊어진다. 왕년과 라떼 이야기는 사실 이 균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노력이며, 현재의 손실을 과거의 성취로 보완하고 자기 가치를 회복하려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회상이 듣는 사람 특히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간섭이나 훈계처럼 들릴 수 있어 관계에 거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 오해 없이 건강한 회상이 가능할까? 첫째, 과거를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의 자원으로 꺼내야 한다. “라떼는 이런 게 기본이었지”라고 말하기보다 “그때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라고 말하면 과거는 훈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된다. 둘째,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취미, 관계, 일상이 풍부해질수록 과거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셋째, 대화의 온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으며 회상의 길이와 강도를 조절한다면 같은 이야기도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다.
발테스 교수가 말한 손실과 이득의 균형은 결국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고, 짐바르도 교수가 강조했듯이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때 사람은 훨씬 안정되고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에는 한 사람의 삶과 시간이 켜켜이 담겨 있다. 그 조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깊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 세대 간 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본다. “라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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