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땐 학생 쏠림·통폐합 압력의대 권장 과목 개설 안 되면 지역의사제 노리는 학생 진학 회피
정부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통합 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도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대 의대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해당 학교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넘어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사건뿐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한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위원회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특히 민간인 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위원회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통과되며 제주도는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3기 위원회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대전 골령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일 오전 5시 22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지하 1층~지상 6층, 건축연면적 1만7000여㎡ 규모의 이 건물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어 오전 7시 5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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