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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4-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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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금모바일게임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보낸 친전에서 “채 해병 사건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며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하리라는 걱정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
채상병 유가족이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가족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검찰, 법원과 달리 강제조사권, 기소권, 최종처분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종결 처리가 대통령 탄핵 청원과 맞닿아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봤지만,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권익위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헌법 제1조와 제1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가가 한 계약이다. 때문에 권익위의 이번 종결 처리는 국민과 국가 간 사회계약에 대한 정부 측의 심각한 불이행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개별 법률의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법 정신을 위배한 행위로서 국민과 국가 간 사회계약을 정부가 훼손한 사건이다.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서민 가정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월급을 합쳐도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저축은커녕 대부분 빚을 져야 하는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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