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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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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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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33명, 부상자는 6612명으로 집계됐다.
계절별 화재 사망자는 봄 254명(27%), 여름 174명(19%), 가을 181명(19%), 겨울 324명(35%) 등 난방기기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228명(24%), 부상자가 2058명(31%)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주로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576명(62%), 부상 2896명(44%)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화재 시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 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사무직을 중심으로 1만6000명 규모의 추가 감원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28일(현지시간) 이같은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최근 3개월간 아마존의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아마조는 지난해 10월에도 1만4000여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베스 갈레티 아마존 수석부사장은 이날 추가 감원 계획을 알리면서 “지난해 10월 공유했듯 우리는 계층 구조를 줄이고 책임감을 높이며 관료주의를 없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갈레시 수석부사장은 지난 10월 감원 배경으로 AI 혁신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이 세대의 AI는 인터넷 혁명 이후 우리가 보게 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AI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아마존이 AI 투자 확대와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원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익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동력을 제공하고 AI 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약 1180억달러(약 168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3만명은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아마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1994년 창립된 아마존 전체 직원 수는 약 185만명으로 대다수는 물류센터와 창고에서 일한다. 사무직 인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지만, 약 35만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증했을 때 채용을 대폭 늘렸으나, 최근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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