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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그간 아파트 값은 너무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려해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춤으로써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게 된다.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하고, 그간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공제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저세율(10%)이 ...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2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7분쯤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소방당국에는 이날 “토탈 윤활류 쪽에서 불이 났고 폭발음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화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약 40분 후인 5시20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최대 80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되며 관할지역의 소방대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출동해야 한다.울산소방본부는 헬기와 특수차 등 진화장비 31대를 동원해 진화중이다.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불길이 큰 상황이나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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