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화성, 구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대비 크게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12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간 0.17%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 줄어 2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도권은 0.1%, 전국 기준으로는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작아졌다. 오름 폭이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은 성동구로 전주 0.32%에서 0.26%로 줄었다. 송파구(0.39%→0.33%), 강남구(0.23%→0.19%) 등 10·15 대책 전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권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경기도 규제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유지됐다. 경기 과천(0.32%→0.45%), 광명(0.31%→0.43%), 수원 영통(0.14%→0.26%) 등에서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고 성남 분당(0.44%→0.33%), 용인 수지(0.41%→0.37%) 등은 전주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서울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0·15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으로 한때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화성(0.26%→0.01%), 구리(0.31%→0.18%) 등은 전주 대비 오름 폭이 크게 축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승 폭의 변동은 있지만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정·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 등의 가격 급등이 멈춰선 것은 가격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과열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14%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같은 0.08% 상승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한 0.11%였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운용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 간 직선거리는 약 122㎞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 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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