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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자녀 초등학교가…” 30대 남성,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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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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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662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한 달가량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 꼴이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성별 기준으로는 30대 남성이 16.1%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나 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민원 비중은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10대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버스 등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에서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 복지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원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여성 민원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 보호나 사이비 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포함되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 분야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분석 기간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 제출한 사람은 9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모두 합치면 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5%에 이른다.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지하철 등 선호 시설 유치, 변전소 등 기피 시설 설치 반대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면서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 총 9억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로켓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노르웨이 NDMA는 2024년부터 노후한 장거리 포병 전력 교체를 위해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를 노르웨이 현지 상황에 맞춰 극저온 설원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이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의 승리 여부는 불투명했다. 노르웨이 사업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와 유럽 KNDS가 ‘유로풀스’ 등 주력 무기체계를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르웨이 정부는 애초에 다연장 로켓 중 전투력이 가장 높은 하이마스 구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민관 원팀 세일즈’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 정부와 회동을 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등 천무의 성능과 한·노르웨이 간 방산 협력 방안에 관해 설명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기업의 ‘원팀 세일즈’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산업협력까지 포괄해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천무를 글로벌 인기 무기체계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천무 수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천무 운용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산시킨 최전선에는 이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Z세대가 있었다. 반정부 시위 참여자 가운데 10~2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한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도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17세 샘 아프샤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수영을 잘했던 샘은 지난달 7일 아버지에게 “내일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니 엄마에게 비밀로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샘의 아버지는 나흘 후 이란 카라즈의 한 영안실 바닥에 줄지어 놓인 시신 가방 속에서 아들을 찾아냈다. 머리 뒤쪽에서 총격을 당한 샘은 얼굴이 절반이 망가져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다.
17세 축구 선수 레빈 모라디도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은 나흘 후 테헤란의 카흐리자크 영안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또 다른 희생자인 아미달리 헤이다리는 18세 생일을 앞두고 케르만샤에서 열린 시위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 목격자는 보안군이 헤이다리의 가슴에 총을 쏜 뒤, 바닥에 쓰러진 그의 머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됐던 이란 Z세대를 집중 조명했다. WSJ는 이란 화폐 가치 폭락에 불만을 품은 보수적 시장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에 청년·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는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한 이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희생자 상당수가 3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6842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6명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다른 인권 단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절반이 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란 Z세대라고 WSJ는 전했다. 운동선수, 예술가, 학생 등 다양한 청년이 이란 사회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했으며, 인터넷엔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기록한 디지털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층이 주축으로 나선 배경엔 청년 세대 비율이 높은 이란의 인구 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인구의 42%가 30세 미만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지만 이들은 경제난으로 전례 없이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파르스주 출신의 22세 오미드는 16세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생필품을 살 여유조차 없다며 “시위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란와이어에 말했다.
Z세대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란의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한 이들은 강경보수 이슬람 정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긴다.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7세 타를란은 “부모님 세대는 인터넷이 없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삶이 정상적 삶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의 주축도 청년 세대였다. 당시 6개월 동안 이어진 시위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홀리 다그레스 워싱턴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젊은 이란인들은 총알과 곤봉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거리로 나선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WSJ에 말했다. 이어 “이란 Z세대는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경제적 기회를 갖고,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인터넷 차단·통제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달 8~9일간 정권이 유혈진압으로 3만6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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