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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개념이다.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비율은 지난해 기준 0.12%에 불과하다. 이를 2035년까지 일본(2%)·미국(4.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우선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고령층 수요가 몰린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등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투자비용이 크고, 이 때문에 요양사업을 하는 보험업계 등에선 요양시설 임차 운영을 정부에 요구...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 감세 카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된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2027년부터 이뤄지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식 등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예정대로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금투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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